전국 곳곳, 내년부터 바뀌고 사라지고 변하고, 부활(?)하고...

경북 군위군 제공

경북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2023년 7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된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북도 조례와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되 경북도나 경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시나 대구시장으로 바꾸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인구는 군위군 인구 2만3302명(10월 31일 기준)이 더해진 239만 154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면적도 기존 883㎢에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497㎢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게 된다.

군위군 편입에 대한 법률안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통합 신공항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산하 인천경찰청 기마경찰대가 창설 7년 만에 폐지된다. 인천경찰청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기마경찰대를 폐지하고 관광경찰대와 아라뱃길경찰대 규모도 축소한다. 관광경찰대는 기존 18명에서 12명으로, 아라뱃길경찰대는 기존 7명에서 2명으로 인력을 줄인다. 폐지된 기마경찰대 인원은 8명이다. 개편으로 감축한 인력은 내년 상반기 인사 때 현장 대응 부서에 재배치될 예정이다.

인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15년 창설된 기마경찰대는 지역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승마 체험 행사를 운영해 왔다. 경인아라뱃길 치안을 맡은 아라뱃길경찰대는 2011년에, 인천공항과 주요 관광지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한 관광경찰대는 2014년에 각각 창설됐다.

연합뉴스

경기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횡단보도 등에 방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를 내년 3월부터 견인한다. 대상 지점은 조례에서 정할 예정이지만, 통행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나 점자블록이 있는 보도 등에 방치하면 견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무단방치 전동킥보드를 견인한 후 대여업체에 견인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여주시 제공

경기도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내년부터 혼인신고한 초혼 남녀에게 1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처음 50만원을 지급한 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나머지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초혼 남녀로, 혼인신고하기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1명이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전북 무주군(군수 황인홍)은 내년부터 임신 축하금을 지원한다. 군은 출산장려금을 첫째에 400만원, 둘째에 600만원, 셋째에 1000만원, 넷째 1200만원, 다섯째 이상에 1500만원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군수 이순걸)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임신부와 난임부부 진료를 위한 교통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교통약자인 임신부와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와 난임 시술 여성이다. 교통비는 진료일 기준으로 1회당 10만원, 최대 10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인제군 직영버스 . 강원도 인제군 제공

강원도 인제군(군수 최상기)과 춘천시를 직통으로 오가는 시외버스가 5년 만에 부활한다. 인제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제∼춘천 간 하루 2회 금강고속 시외버스노선을 운행한다. 이 노선은 2017년 중순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 개통 후에 없어졌다. 이에 왕래를 위해 홍천군에서 버스를 환승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발이 몇 시간씩 묶이곤 했다. 재계될 노선은 원통∼인제∼신남∼홍천∼춘천으로 원통 기점 출발시간은 오전 7시15분과 낮 12시50분이고, 춘천 기점 출발시간은 오전 10시10분과 오후 3시50분이다.

경기도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복택시’ 이용료를 내년부터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고 지원대상 마을도 확대한다. 행복택시 사업은 시내·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이 해당 읍·면 내에서 이동할 때 시가 택시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충북 제천시 청사.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제천시에 거주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동포에게 기존 F2(거주) 비자나 F4(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법무부가 인구감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결과다.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 가며 취업이나 창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시는 제도를 이용한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인력을 배치하고, 조례 정비에도 나선다. 제천시는 고려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구미시는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법률상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원(필요시) 등을 구비하면 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