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내년 1월2일~2월28일

기사내용 요약
지역 주민 4000여 명 신청 예상
2022년 보상금 신청 4034건, 확정 3765건
지급 3753건으로 99.7% 지급
지난 해 미신청자 2023년까지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경북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 사무실을 찾아 주민들로부터 '장기면 주민 요구사업 및 동의서·공통 개발사업 현황'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오천읍 등 6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대책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한 보상금 접수 결과 신청 4034건 중 심의를 거쳐 3765건이 최종 확정됐다.

이 중 3753건의 지급이 완료돼 지급률은 99.7%에 이른다. 기타 9건(서류 미비 등)과 3건(재심의)을 포함한 총 12건은 현재 재심의 중이다.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 중 올해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접수 기간 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분(2021년) 미신청자는 내년(2023년) 보상금 신청 기간까지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시 신청권이 소멸된다.

내년 초(1~2월) 피해보상금 신청에 대한 지급 결정은 포항시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5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대상자 개인별로 통보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과 현수막 게첩, 리플릿 배부 등 피해보상에 대한 선제적 홍보활동을 통해 군 소음 피해보상 신청 및 제도에 대해 설명해 왔다.

보상금 신청이 저조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시는 국방부가 시행 초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해 향후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신정혁 시 환경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신청이 저조한 소음 대책 지역의 해당 지역민을 직접 찾아가는 대면 설명 등으로 보상금 신청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돕고 보상금 신청 관련 절차도 간소화해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시스템 개선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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