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기무사, 19대 대선 당시 文캠프 군인사 동향 파악 정황”

옛 국군기무사령부. 서울신문DB

군인권센터는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이하 기무사)가 5년 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군 인사 관련 동향을 파악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군인권센터는 이 단체가 확보한 기무사 문건 3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고 19대 대선 무렵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문건은 군인권센터 측이 지난 7월 기무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기무사로부터 받은 10개 문건 중 일부다.

이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지난 2017년 3월 3일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일주일 전이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힐 때다.

문건에는 “(국방부 장관에) 문민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 안보 상황과 캠프 내 예비역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문민 장관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고 적혔다.

문건은 또 우선 예비역 출신 임명 후 2기 내각 구성 때 문민 장관으로 교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본격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2017년 4월 14일에는 ‘황기철 제독 4월 말 문재인 지지 선언 예정설’ 문건이 쓰였다.

이 문건에는 “황 제독이 최근 송영무 민주당 안보특위 위원장 소개로 문재인 후보와 두 차례 독대하고 캠프에 합류했다”며 “문재인 캠프에서는 세월호의 숨은 영웅이자 백의종군 이순신으로 불리는 황 제독 지지 선언은 100만표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황 제독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회한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지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은 이 문건을 작성한 후 19일 뒤인 5월 3일 황 제독의 캠프 합류 사실을 알렸고, 황 제독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 선언을 했다.

세 번째 문건인 ‘문재인 후보 당선 시 전인범 장군 재기용 소문’은 대선이 11일 남았던 2017년 4월 28일 작성됐다.

문건에는 국내 한 언론사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해당 기자가 ‘말실수로 문재인 캠프에서 자진 하차한 전인범 장군이 문 후보 당선 시 재기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언론계 일각에서는 전 장군이 주요 직책에 발탁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용도 폐기될 것이라고 본다’고 파악했다.

문 후보 캠프는 2017년 2월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이 합류했다고 발표했으나, 그는 각종 구설에 휘말리며 한 달이 채 안 돼 캠프를 떠났다.

이후 다시 캠프에 합류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군 인사 관련 내용이라고 해도 기무사가 대선 후보 캠프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기무사 문서관리대장에 쓰인 이들 세 문건의 수신처는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 국방부 장관은 한민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원장이다.

실제 이 문건이 당시 한 장관에게 보고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어 국방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일일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정보 수집과 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탄핵 국면에서조차 겁 없이 대선 캠프를 시찰하고 선거 개입을 시도했던 기무사를 다시 키우려는 위험천만한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달 2일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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