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서 전 실장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에 보석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지난 3일 구속, 9일 기소됐다. 서 전 실장 측은 기소 후 “검찰의 기소는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군과 해양경찰청에 이씨의 피살과 시신 소각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이씨가 실종된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이 사건 관련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 공관과 관련 부처에 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