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요금, 8년 만에 오르나···무임수송 지원 무산에 “버티기 어려워”

서울교통공사 만성적자 주요 원인
오세훈 “정부 도움없이 감내 어려워”
시내버스 요금도 같이 오를 가능성 높아

서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구로구 신도림역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이 무산되면서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요금이 오를 경우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 후 8년째 묶여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무임수송 인원이 증가하면서 승객 1명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크게 늘었다.

무임수송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부담한다.

무임수송 손실은 서울지하철을 운영·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교통업계 안팎의 이야기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을 기록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협의회)’가 지난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보고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내년도 예산에 지자체의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을 반영한 총 7564억원 수정안을 의결해 관심을 모았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에만 지원해준 무임수송 손실분(3979억원)을 비롯한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은 제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언제 올려도 어색하지 않다”면서도 “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올릴 걸 안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8년 만에 현실화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5년 지하철 요금을 200원,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동시에 인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