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침공 위협 속 대만, 군 복무기간 연장…4개월→1년

차이잉원 대만 총통(붉은색 원 안)이 지난 8월 30일 대만 펑후 제도의 해군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의 장비 운용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AP ·뉴시스

지난 2021년 1월 대만 북부 신주에서 대만 군인들이 전차와 함께 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차이 총통,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에서 결정

2024년부터 적용 전망

대만이 군 의무 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전망이다.

25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오는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해 자국 남성의 현행 군 의무 복무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 직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군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복무 기간은 현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장이 가능한 ‘1년’으로 가닥을 잡아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공고가 올해 안으로 순조롭게 이뤄지면 공식 발표 1년 후인 2024년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이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8개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6년 출생자부터 1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기간 연장 문제는 총통부와 행정원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지난 11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시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군 복무기간이 사실상 1년으로 결정됐다면서 사병의 월급이 매달 6500 대만달러에서 1만5000 대만달러(약 62만 원)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장둔한 총통부 대변인은 전민 방위 전력의 강화를 목표로 국토 수호 방위와 훈련 내용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의무역의 개혁 방안이 현재 마지막 점검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본토에서 대만으로 밀려난 이후 징병제도에 따라 한동안 대만 남성은 2∼3년간 군 복무를 해야 했다. 이후 2008년 복무기간이 1년으로 줄었고, 2008∼2016년 집권한 국민당 마잉주 정권 시절인 2013년 4개월간의 군사훈련만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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