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102조원 국회 확정

교육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정부안 101.8조원 대비 약 2000억원 증액된 102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 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해 80조 9120억원이 편성됐다.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원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2조원 중 1.5조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됐다.

고등교육 부문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원 대비 1조 6126억원 증액된 13조 5135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원 대비 3091억원 증액된 1조 4407억원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4조원이다.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2조원이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0.2조원이 지원된다.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원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7조원 주요 증액 부분은 대학혁신 사업과 지방대 지원 등에 쓰인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늘린다. 1교당 평균 지원 규모는 대학은 49억원에서 69억원으로,전문대는 39억원에서 54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1.4배 확대한다.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19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 2023년도 교육부 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분야 전년 대비 증액 규모 총 1.9조원(고등교육 1.6조원, +평생교육 0.3조원) 중 정부안 증액은 0.2조원,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증액은 1.7조원

제주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