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규제 지역 해제·취득세 인하"

김기수 2022. 12. 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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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다음 달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등 새해에도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1월 해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등 규제 지역 해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시기를 1월로 확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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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다음 달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등 새해에도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1월 해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등 규제 지역 해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시기를 1월로 확정한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내년 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선 내년 전기·가스요금의 상당 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상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지고 물가안정세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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