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끝나니 '일몰법안' 2차전, 본회의 통과할까…쟁점은?

건보 국고지원·30인 미만 초과근무 허용은 조율 가능할 듯
안전운임제는 평행선…野 "3년 연장" 與 "폐기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보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예산안 협상과 처리를 끝마친 여야가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일몰 법안들을 두고 다시 협상에 나섰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허용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놓고는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 예정 법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예정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당초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됐으나, 이견을 쉽사리 좁히지 못하면서 원내지도부간 협상으로 넘겨진 상태다.

가장 쟁점인 부분은 안전운임제로 불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와 영구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년 연장 방안을 담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화물연대가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섰던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이견을 쉽사리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연말 일몰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됐으나, 일몰제로 운영돼 세차례 연장됐다. 만약 국고지원이 사라진다면 건보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연장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5년 연장 후 제도개선을 해나가자고 주장한다.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더 나아가 국고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직장에서 건보료를 절반 지원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업 대신 정부가 20% 내외로 지원을 하는 만큼 지역가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법안 역시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에 위임됐지만, 양당 모두 국고 지원 연장은 필요하다는 의견인 만큼 폐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일몰 연장을, 민주당에서는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야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국 사회서 가장 열악하고, 한계기업이 많고, 사장과 노동자가 구별되지 않는 사업장도 꽤 있어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고려했을때, 두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해야 할지 고민이다. 합리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지난 예산안 협상과 마찬가지로 '일괄 타결' 방식으로 협의할 경우, 이 법안들도 쟁점법안들과 함께 발이 묶일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외에도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의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들을 두고도 협의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