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정부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 이양 추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3곳 시범 추진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도 전폭 지원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HW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가 기념 촬영에 앞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제공-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의 지방 일괄 이양을 지방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무 인력 예산의 일괄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25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HW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지역공약과 국정과제 추진현황,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년 운영기조 및 지방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 일괄 이양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행정기관이 범 부처별로 5000개 이상 규모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의 일괄이양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에 따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또 2023 광주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산청 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를 시도지사협의회가 지원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마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공모사업 등 지자체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 유발 자제 등을 촉구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기조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