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이번주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내년 1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런 부분(추가 해제)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서울과 경기 일부의 규제지역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발표한 조치들을 몇 개월 시행했는데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확대와 부동산 금융 위축 등과 관련해 "미분양이 있으면 꼭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인식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덧씌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로,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을 가리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18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가계부채도 굉장히 폭등했다"며 "국내총생산(GDP)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물가 상승률의 주요 변수인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서는 "이번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