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조직’ 가동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합동 대응반 구성
피해 발생 때 신속한 후속 조처할 수 있도록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담 조직은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사법기관 등 외부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한다. 여기에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이 담긴다.

지난 8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피해 임차인을 위한 대면·비대면 설명회 개최 일정 마련도 주문했다. 원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담 조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 30대가 전세사기 범죄의 집중적인 과녁이 되는 점을 감안해 부처 내 청년정책위원단이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 관찰 및 추적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