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링컨, 내년 초 중국 간다는데… 北문제 해법 찾을 수 있을까

中, 북한의 '합리적 우려' 주장 동조해와… "미국에 先조치 요구할 듯"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위)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 아래)./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내년 초 방중을 추진하면서 2023년 새해엔 미중 간에 북한 문제에 관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회견에서 북한과 중국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내년 초 방중에서 "북한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 중단이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작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해왔다. 이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 측은 올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 왔다. 이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돼온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빚어온 러시아 역시 중국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러 양국은 미국·영국·프랑스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 당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와의 통화에서 미중 간 소통 유지와 책임 있는 관계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긴 했으나, 북한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유의미한' 대화를 나눴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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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중국 당국이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건설적 역할'을 얘기하면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선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줄곧 제기해왔음을 들어 "내년에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성사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4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 당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합리적 우려"를 얘기하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해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북한 측 주장에 사실상 동조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블링컨 장관이 내년 중국 방문에서 왕 부장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중국 측은 '지역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시에 중국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그간 대화 '선결조건'으로 제시해온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해제 등을 중국 또한 똑같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양 연구원은 "그런 조치가 선행돼야 중국 측은 현재 공석 중인 북한 주재 대사를 파견하는 등 북한과의 소통 강화 등 가시적 노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일단 대화에 응하면 어떤 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며 이른바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해온 만큼 북·중이 모두 얘기하는 '선(先)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