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가스요금 얼마 오를까?…"상당폭 인상 불가피"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요금이 1㎾h당 7.4원 올린다. 이번 인상에 따라 4인가구 전기요금이 평균 2270원 오를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7.0원 또는 11.7원 인상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예고됐던 기준연료비 1㎾h당 4.9원에 2.5원을 추가로 인상한 요금이 10월부터 적용된다. 30일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 전기·가스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 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요금인상을 통한 적자구조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올해 대비 2배 이상의 폭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에 상당폭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음주 중에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들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최종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며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현재로서는 다음주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인상폭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폭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전기요금 인상폭은 올해 인상폭(1kWh당 19.3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1kWh(키로와트시)당 51.6원이다. 이는 올해 인상분 19.3원의 2.7배 수준이다.

가스요금도 올해 인상액(1MJ당 5.47원)보다 1.5배~1.9배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내년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8.4원(분기당 2.1원) 올리거나 10.4원(분기당 2.6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1MJ당 8.4원 올리면 오는 2027년, 10.4원 올리면 2026년에 누적 미수금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가계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와 에너지 캐시백 등 일상생활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지원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폐쇄형 냉장고 교체를 지원하고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목표 관리와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겨울처럼 에너지 수급악화 시 승강기 운행제한과 경관조명 소등 등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몇 퍼센트(%) 인상될 것인지는 현재 말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의 경우 전기·가스요금 인상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반면 내년 한전채 발행량은 올해보다 3분의 1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증해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가스공사채가 채권시장에 올해처럼 대규모로 나오는 경우 회사채 시장 왜곡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서 특히 올해 부담이 컸던 한전채 같은 경우 요금을 대폭 정상화하고 한전채 발행 물량은 올해 대비 3분의 1 이하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