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 울린 정부… 346명 피해등급 조정 방치

특별법 제정 뒤 '재검토' 약속
실무자 바뀌고 2년간 나몰라라
"피해 접수조차 안돼" 원성 빗발
집단 민원에 뒤늦게 변경 작업
요양생활수당은 소급 지급키로

지난 10월 28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주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등급을 재검토해주겠다는 정부의 2년전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피해등급 결정 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찾아갔다가 실무 담당자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피해신청이 접수조차 안됐다는 것이다.

그 동안 '네, 접수됐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던 상담원들의 답변과 180도 다른 말에 A씨는 아연실색했다.

디지털타임스 취재 결과 A씨처럼 환경부의 소위 '행정 사고'로 2년째 피해등급 재결정이 누락된 채 방치돼 있던 사람들이 무려 346명에 달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기술원의 실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새 담당자에게 업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재검토 대상자들은 202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등급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했던 사람들이다. 법 개정 이후 피해등급은 기존 등급외·중증도·고도 등 3단계에서 등급외·경미·중증도·고도·초고도 등 5단계로 바뀌었다. 개정법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이 받을 등급이 기존에 부여받은 것과 달라질 수도 있다. 등급외에서 상향될 경우,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요양생활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0년 9월25일 특별법 시행을 전후로 공청회, 피해자 간담회 등 공식적인 자리를 갖고 피해등급 재검토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후 피해등급 재검토 결과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민원상담실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더이상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 요구 등을 담은 민원을 지난주 접수했다.

재검토 대상자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기술원은 최근 부랴부랴 346명 중 96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 중 총 21명의 등급이 상향됐다. 7명은 '고도'에서 '초고도'로, 14명은 '등급외'에서 '경미'로 바뀌었다.

김미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팀장은 "별다른 서류제출 없이 등급을 판정해주겠다고 법개정 공청회, 피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직원이 약속을 했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를)놓쳤다"며 "민원인들에게 (재검토 해주겠다고)안내한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과거에 판정했던 폐기능 자료를 당장 찾을 수 있는 분이 96명이라 이분들만 우선 재검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분들도 내년까지 재검토를 모두 완료하겠다"면서 "등급외에서 경미로 재판정이 난 분들에게는 법개정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결정을 했고, 이런 내용을 해당자들한테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검토 대상자 96명 중 재조정 되지 않은 75명의 이의신청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이러한 '행정 사고'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은 채,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627명의 구제급여 지급·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구제 신청자 총 7805명 중 4572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