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日 금융완화 축소, 단기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일본은행, 수익률곡선 관리 정책 변경
“정책 전환 시기상조” VS “금리인상 사전작업”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했지만, 현재까지의 조치가 단기간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일본은행 수익률곡선 관리 정책 변경’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수익률곡선 관리 정책 중 국채 10년물 수익률 변동 범위를 기존 ±0.25％에서 ±0.5％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단기금리는 기존의 -0.1％로 유지했다.

또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내년 3월까지 1개월에 7조3000억엔(약 71조원)에서 9조엔(약 87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금리가 그동안 변동 범위 상한선(0.25%) 근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사실상 금리 인상에 해당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수 한국은행 과장은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 관리 정책 변경이 단기간에 시장금리 상승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채 10년물을 제외한 여타 금리는 정책 변경 이전 이미 상당폭 상승한 상태였고, 일본은행이 월간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일 금리차 축소 등으로 엔화 약세가 완화되면 기업 불확실성, 수입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번 조치가 “통화정책 기조 변경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시장 참가자들의 해석은 엇갈렸다. 골드만삭스 등 일부 투자은행(IB)은 정책 기조 전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반면, JP모건 등은 정책 기조 변경을 염두에 둔 사전작업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은 인플레이션, 임금상승률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