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야 극복하고 개혁과제 이룰까…국민여론으로 野 압박

집권 2년 차 개혁과제 드라이브…야당 협조 필요
이재명 소환·김경수 특사 변수…여야 '대립' 증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약현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이 거대 야당에 막혀 일부 후퇴한 채 통과된 가운데 신년 국정 운영 구상에도 어려움이 예고된다.

윤 대통령은 당초 지지율 회복을 바탕으로 집권 2년 차 국정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으나 야당 협조 없이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이 여소야대 현실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끼는 장면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과 함께 연말 특별사면 등으로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나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민과 공감대를 지속해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고, 정치가 국민 여론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불리한 정치 구도를 극복하려면 국민 지지가 충분히 국정운영을 뒷받해줘야 한다. 표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만 봐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항도 야당 반대에 막혀 반쪽짜리가 됐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길 원했으나 1%p 인하에 만족해야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확보도 규모가 기본 계획의 절반으로 줄었다.

정부는 집권 2년 차인 내년에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22일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올해 마련한 국정과제 로드맵이 내년에는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과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개혁과제와 국정과제 대부분이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야당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것이 많다.

개혁과제도 야당 반대에 막혀 애초에 목표로 하던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과 함께 연말 특별사면이 맞물리며 여야 대립이 '강대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여야가 협치에 나설 여지는 줄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을 '노골적인 야당 파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한 상태다.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연말 특별사면에서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며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 김 전 지사를 들러리로 세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신년 국정 운영 주도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반대로 수정되기는 했지만 윤 정부가 국민들에게 개혁과제 추진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시간이 됐다"며 "원칙과 법치를 중시하는 국정철학도 알린 계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치의 주도권이 현재 야당에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계속 국민과 접촉을 늘리는 식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론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 지지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