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추경호 “다음 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12월 25일(일) 8:10~9:05 KBS 1TV
■ 진행 : 조현진 기자
■ 출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 1월 중 발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령 개정안 2월 국회 제출"
- "지금 부동산 하락 속도 굉장히 빨라..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
-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응할 것"
-"우선 규제 지역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 과감히 인하해야"
-"다주택자는 투기꾼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 이런 공공성 인정해야"
-"건설사,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정상적인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도산하는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내년 전기·가스요금, 다음 주 중 발표... 상당 폭 요금 인상 불가피"
- "취약계층, 전기요금 올해와 비슷하게 특별 조치 예정... 가스요금도 특별할인요금 도입 예정"
- "내년 물가 서서히 안정되지만, 속도 굉장히 더뎌"
- "내년 상반기 집중적으로 어렵지만 하반기에 조금씩 나아지고 물가도 안정세 뚜렷할 것"
- 청년 고용 관련"규제 풀어 일하고 싶은 일자리 만들고 창업 지원 강화할 것"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아침입니다. 2022년도 어느새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올 한 해 우리 경제와 정치를 총 점검해보고 2023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경제 상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 협치가 사라진 우리 정치, 그 이유가 뭔지 또 해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추경호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성탄절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경호 : 네, 감사합니다.

▷조현진 : 내년 경제 어렵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으셨는데요. 제가 경제부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이나 KDI보다 낮은 건 처음 본 거 같아요. 이렇게 어둡게 전망하신 이유가 뭔가요?

▶추경호 : 우선 정부가 내년도 전망을 하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초해서 가장 진솔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께 제시해 드릴 필요 있다 이런 생각에서 있는 그대로 전망 수치를 제시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타 기관보다 낮은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IMF에서는 내년도를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OECD 저희들 통계를 보면 OECD가 70년대 이후로 세계 성장 전망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 50년 동안 70년대의 오일쇼크,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 그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50년 만에 내년도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가장 낮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수출 등 대외 교역이 70% 이상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높고 또 에너지 가격도 80% 이상이 수입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년 성장 전망이 1.6%로 굉장히 낮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시를 해드리고 또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이나 또 국민들 힘을 모아서 이거를 제대로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숫자를 제시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진 : 올해 경제를 돌아보면 역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고물가 그다음 고금리 그리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웠는데 내년 경제 운용에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추경호 : 지금 경제가 금년에 성장률이 3/4분기는 약 3% 정도로 비교적 수치상으로는 괜찮은 모습입니다마는 4/4분기 수출이 마이너스로 가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외 부문 특히 수출,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도 좋지 않을 거 같고 해서 성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내년은 특히 상반기에 경제의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물가가 6% 넘은 수치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5%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는 서서히 조금씩 안정돼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내려가는 속도, 속도는 굉장히 더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가 정말 어렵지만 수출, 투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기를 받치는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반적 흐름으로 보면 상반기가 집중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 가면서는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고 물가도 안정세가 좀 더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21일 날 발표하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81만 명이니까 괜찮은 수준인 거 같은데 내년이 10만 명 수준이다. 물론 기저효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특히 청년 일자리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추경호 : 내년도 아마 경제 수치로 보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텐데 특히 고용 관련 수치들이 안 좋을 거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례적으로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84만 명이 지난해에 비해서 취업자 증가가 늘었고 금년 평균으로 한 81만 명 수준 될 거 같은데 보통 경제가 괜찮은 모습을 보일 때도 한 해 취업자 증가율이 대개 30만 명, 35만 명 그거 보통입니다.

▷조현진 : 그렇죠. 30만 명이 기준으로 보고 있죠.

▶추경호 : 그런데 이례적으로 81만 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통계 수치상으로 보면 대개 통계라는 것이 전년도 대비해 얼마나 늘었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년에 너무 많이 늘어서 금년엔 통계 수치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한 10만 명 안팎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표보다는 현실에 있어서는 아마 그만큼 나쁘지는 않을 거 같고 체감 고용은. 다만 여전히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금년에도 괜찮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역시 질적인 측면에서 단기성 알바 일자리가 많아서 고용의 질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중점을 둬야 되겠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요즘 취업이 자기가 정말 일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청년체험형 일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 그러고 특히 학생 때부터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고 그들이 직업 진로를 탐색하는데 여러 여건을 좀 만들면서 또 체험도 하고 자기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이런 여건을 많이 만들려 그럽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경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좀 풀어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하고 특히 요즘 청년들은 창업에 많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창업 여건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우리 미래를 위한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조현진 :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거래 실종, 거래 절벽, 거래 빙하기 그야말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도 이렇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호 : 지금 최근에 현상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이 너무 가파르게 폭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난 수년간 아파트 가격이 그냥 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조정 과정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거품이 많이 형성될 정도로 급등한 부동산이 일정 부분까지는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마는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보면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또는 거래 절벽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향, 서서히 하향 조정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현상은 여러 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했던 각종 규제 그리고 세금 중과 조치 이런 것을 거의 5년 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다음에 세금 부담도 많이 낮추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이 서서히 하향 안정되는 이런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현진 :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향 안정화시킬 건지 정책적 목표가 있으신가요?

▶추경호 : 글쎄, 특정 가격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시장 수급에 의해서 우리 일반 중산 서민층들이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 저희들이 최대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져가도록 시장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또 그동안은 굉장히 높이 올라 있었다. 그래서 서서히 하향 안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조현진 :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동산 그동안 발표됐던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워낙 거래가 실종돼 있는 상태에서 별 효과가 없고 내년에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비관론이 점점 커지는 거 같아요, 저희가 전문가들 만나보면.

▶추경호 :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을 하면서 양쪽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부동산이 일단 급등하고 거품이 있는 이 현상에서 서서히 가격을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또 많은 저희들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상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투기나 가격 급등 현상이 재현되면 이것도 안 되겠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쭉 정책을 조율해왔는데 최근에 발표한 각종 대대적인 규제 완화나 세금 중과 완화 조치는 아마 최근에 여러 부동산 시장에 가파른 하락 흐름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곳에서는 이거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보고 만약에 지금 발표한 조치들이 쭉 몇 개월 시행하면서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여러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조현진 : 어떤 조치들인지 저희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추경호 : 지금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징벌적, 규제적 세금 중과 조치 이런 것을 과감히 인하해야 되는데 지금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서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해제 조치는 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고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일부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내년 2월에 저희들이 각종 취득세 중과 부분 이런 등에 관한 인하 조치를 해서 그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나면 아마 지금과 같은 가파른 하락세가 일정 부분은 조금 제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진 : 야당 설득하고 협력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네요.

▶추경호 : 쉽지 않죠. 이번에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그야말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이런 세제, 중과 조치가 정말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또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정당마다 생각 또 추구하는 이념이 조금 다르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쉽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워낙 종부세에 대한 비판이 많고 국민들께서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좀 진일보한 그러한 협조를 그나마 얻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부동산 시장 침체 관련해서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미분양. 또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금융으로 문제가 번지고 건설사 그다음 증권사, 저축은행 이른바 부동산 PF나 브릿지론에 많이 보증을 섰던 금융위기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추경호 :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이 갑자기 급냉을 하니까 이것과 관련된 관련 산업, 여기에 대출을 또 일으키고 관련 시장 거래자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고 이것과 관련된 또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수요를 유발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종의 투기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서 그들의 수요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도 소위 말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이런 중요한 주택 시장 안정자, 안정적인 공급자로서의 이런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다주택자는 우리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되고. 이분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수요를 조금 더 확대시키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미분양에 관해서도 꼭 국민 세금으로 미분양이 있으면 무슨 사들여야 된다. 이런 인식에서부터 오히려 민간에서 민간자본이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그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현진 : 다주택자를 민간임대 공급자로 시각을 전환해야 된다.

▶추경호 :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부동산에 과다하게 지금 투자하고 있거나 관련된 건설업계 또 여기에 금융이 노출된 부동산 PF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장이 얼어붙으면 이게 자금이 돌지 않아서 결국은 건설사의 도산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금 전체 건설사 또 관련 PF를 공급한 금융회사 불안 이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지금 건설사 또 부동산 PF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금융기관들 그리고 관련 부처들과 은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이 돌지 않아서 갑자기 시장이 어려워지고 도산하고 여기 관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할 거고 다만 정말 부실한 사업장이, 정말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우리 국민 세금이나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큰 충격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내년에도 소비자 물가 오름세는 지속이 될 거 같다, 아까 부총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금리가 당분간은 고금리가 지속될 거 같고. 미연준도 지금 5% 이상까지 계속 올릴 거 같고. 이러면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받아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라든지 또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 고통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추경호 :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고금리 시절에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 금융권의 자금을 갖고 장사를 하시거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의 금융 대출을 만기를 3년 연장해 주고 그다음에 이자상환 부담 등을 1년 유예해 주는 이런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변동금리, 고금리에 노출돼 있는 부분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또 정책자금을 통해서 저금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또 전세 이런 데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니까 부담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대한 저희들이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변동금리를 저금리, 장기 고금리로 전환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이런 주택담보대출.

▷조현진 : 장기 고정금리죠.

▶추경호 : 그렇죠. 장기 고정금리로 이렇게 금리를 저금리로 낮춰드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나 또 전세, 월세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저희들이 대폭 낮춰주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전월세 가격을 조금 낮춰드리고. 특히 전세 사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법률 조력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전세를 쓰시려는 분들이 도대체 집주인이 얼마나 소위 말해서 체납이 있는지, 얼마나 금융대출을 많이 기존에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체납 사실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갑자기 얼마 전에 발생한 빌라왕 그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초저금리에 우선 임시 또 대출을 해드리는 이런 장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진 : 보니까 가계부채가 1,870조. GDP의 2배가 훨씬 넘었고. 자영업자 대출도 1,000조 원을 넘었더라고요. 계속 이게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거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는데.

▶추경호 :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특히 주택가격 급등기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한 2년간 가장 가파른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GDP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 해외에서도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급등되는 이 현상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어려운 분들이 변동 고금리에 노출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담을 좀 덜어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전체 큰 틀에서는 우리 가계부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것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진 : 내년 물가 얘기할 때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공공요금 부분인데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올해 워낙 이게 원자재값이 올라가지고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오르긴 올려야 될 텐데 얼마나 올리실 계획입니까?

▶추경호 : 전기, 가스요금이 금년에도 사실은 많이 올렸습니다. 워낙 국제유가, LNG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많이 올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국제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이래서 내년에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그 계획은 아마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또 우리 물가 부담이고 역시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올리게 되더라도 상당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또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특별 할인요금을 도입해서 그 인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진 : 올해 인상폭보다 2배 이상 오른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추경호 : 몇 퍼센트인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또 관련 회사들이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지금 채권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즉, 돈을 많이 빌리게 되죠.

▷조현진 : 금융시장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추경호 :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빌리는 정도를 훨씬 적게 해서 기업도 서서히 내년 한 해로 다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요금인상으로. 그건 국민들이 또 부담이 너무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까지는 이들 회사들의 누적 적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셨는데요. 3대 개혁이라고 하면 교육, 노동, 연금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나 필요하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추경호 : 이런 구조적인 개혁 과제 노동, 교육, 연금. 우리 국민 실생활과 너무너무 관련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두면 미래에 우리 경쟁력이 정말 약화되고 미래가 없고. 그다음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전부 전가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정부나 우리 지도층 그리고 정치권에서 개혁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선언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역시 국민들께서 함께 공감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같은 공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정부가 안을 만들고 또 국회와 함께 공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 공감 형성을 주력하고 그걸 입법화해나가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현진 : 저희 프로그램에 지난주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셔가지고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들이 거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야, 이거 바뀌면 정년 이제 늘어나는 거냐? 지금 60세 정년이 더 늘어나는 거냐? 이런 관심 많으시던데 그거는 현실화되는 건가요?

▶추경호 : 정년 연장에 관해서 미래노동사회연구회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노동 개혁에 관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년 연장은 우리 인구구조가 점점 고령화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취업을 계속해야 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사회적인 또 명제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고령자를 단순히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여기에 청년층들이 또 일자리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 문제가 있고 또 우리는 임금구조가 소위 말해서 연한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조현진 : 호봉체계죠, 연공서열.

▶추경호 : 연공서열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임금체계 이런 부분에 관한 또 전반적인 개편이 있어야 경제계 부담도,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면서 취업자의, 청년들의 취업문 이것도 덜 제약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정년 고용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보다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 또 기업들의 감내 가능한 문제, 임금체계 개선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관계자들과 사회적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다. 다만 계속 고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도 지금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고 권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고령사회에 어떤 곳에서든 우리 많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현재 일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여건은 계속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긴 합니다만 건강보험도 지금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 많이 바뀝니까?

▶추경호 :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보장성을 굉장히 확대하고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 초음파 검사를 보장성을 확대해놓으니까 한 3년 사이에 이용자가 한 10배 정도 느는, 이렇게 의료 수요가 폭증한다.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그리고 과다하게 이용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제어를 해야 되고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적정 수요의 의료 보장 이것은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특히 치료비가 많이 드는 필수 의료,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나 재난적 이러한 상황에 봉착한 이러한 과다한 의료비가 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적정하게 의료 보장을 해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 쇼핑, 병원 쇼핑하듯이 별 병원에 갈 필요도 없는 곳에서 지금 많은 의료 과잉, 의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정 수준으로 제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제대로 된 의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조금 바꿔야 되겠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우리 국민들께서 보편적으로 받는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훼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의를 하면서 건강보험체계도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성탄절 아침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경호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