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전세사기 엄단".. 국토부, '전세사기 전담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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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