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지역 추가 해제 1월 발표…2월엔 취득세 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부동산 급락 부작용…올바른 시장 유도위해 여러 정책 시행"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취약계층엔 특별 할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투기·조정지역 등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정부 입장에선 가격이 서서히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완화 배경과 관련해 그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 조장 지적에 대해선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하지 않을 때는 강구 해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 줄도산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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