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또다시 벌어지는 특별사면 둘러싼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지난 23일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MB 사면이 '꼼수'이며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것은 '구색맞추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론조작' 범죄를 한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맞받아치며 충돌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진영에 따른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김 전 지사 측은 사면심사위에 앞서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하며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심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는 일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대개 사면심사위 결론이 존중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 가능성은 적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 15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4개사 공동 실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한 응답자는 39%, 반대한 응답자는 53%였고, 김 전 지사의 사면에 찬성한 비율은 34%, 반대한 비율은 51%였다.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사면이 최종 결정된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유와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면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도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특별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사면 때마다 사법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면이 국가 운영의 큰 틀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훼손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되거나 준법정신이 악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단행할 이번 특사를 계기로 재임 기간 사면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도 함께 밝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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