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부 예산, 13조4735억원…“하수관로 정비 등 기후적응 선제투자”

2023년도 환경부 예산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총지출 규모 13조4735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올해보다 59.8% 증액해 1541억원을 편성하고 대심도 빗물저류시설(빗물터널)과 지하 방수로 설치 예산 85억원도 편성했다. 홍수 등 기후재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기후적응 인프라 구축에 선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13조2255억원)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4735억원 수준이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원 감액됐다.

'포항 항사댐 건설(19억8000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원 증액됐다.

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해 물량을 35만대에서 24만5000대로 축소해 1238억원을 감액했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단가를 대당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여 총 1700억원을 감액했다.

환경부는 우선,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야생동물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심도·방수로 및 도시침수 대응, 국가하천 정비, 정수장 유충 대응,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등에 투자한다.

특히,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예산을 올해 964억원에서 내년 1541억원으로 59.8% 증액했다. 국가하천정비 예산도 4100억원에서 4510억원으로 10.0% 늘린다. 서울시 대심도·방수로 시설 설치에 신류로 85억원을 편성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예산도 227억원 신규 편성했다.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예산은 12억원에서 내년 250억원으로 1966.1% 상향했다.

환경부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탐방로 조성 및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또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린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확대를 통해 국민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내년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