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 R&D 예산 30조 첫 돌파…혁신기술 투자 강화

새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새해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29조8000억원에서 9000억원가량 증액된 30조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새해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 R&D를 후퇴시키지 않고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전 등 혁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해 예산은 18조8686억원으로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 4대 분야에 집중투자 예정이다.

이 중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위한 R&D 예산 규모는 2조2000억원대로 2022년에 비해 14.2% 증가했다. 반도체와 우주 발사체, 위성통신 등 분야가 주를 이룬다.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와 국가반도체 연구실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다.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i-SMR) 핵심기술 개발에 신규로 31억원이 배정됐고 세계 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에 327억원이 편성됐다.

인재양성과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에 비해 6.6% 증가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양성으로 뒷받침하고, 창의적 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속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혁신 전면화에는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지원을 위한 공공업무 프로세스 지능화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확산 등에 활용된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분야에는 6조7000억원이 투입돼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R&D 투자에 올해(5조3248억원) 보다 2.0% 늘어난 5조4324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첨단·주력산업 육성과 고도화를 통한 '산업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를 강화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투자를 위해 각각 500억원씩 신규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2345억원으로 올해 2007억원보다 338억원 증액했다.

원자력기술 개발 강화를 위해 과기부와 함께 i-SMR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지원한다. 재생·수소·전력 등 에너지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청정수소 시험평가 등 예산도 편성했다. 해상풍력산업 지원을 위해 165억원을,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을 위해 82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해 중소기업 R&D에 총 1조8247억원을 투입해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견인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민간 주도형 R&D 활성화에 2681억원을 지원한다. 또 협력·연계형 R&D에 1197억원을, 전략기술 분야 유망기업 육성에 178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서비스 R&D를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선민간투자·후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해 민간주도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사업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등 6개 분야, 205억원 규모 사업은 신규 추진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