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검찰, '아베 총격범' 살인죄로 기소 방침…"형사책임능력 있어"

지난 7월 8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활동을 하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67)를 총기로 저격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아래·41)가 범행 직후 제압당하고 있다 / 사진 = 요미우리신문 촬영·교도 제공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2)를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마가미의 정신 상태를 두고 형사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책임 질 능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검찰이 야마가미 데쓰야를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건 수사를 맡은 나라지검은 야마가미를 정신 감정한 결과 야마가미에게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마가미의 구속 기한인 내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책임능력'이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가 지난 7월 10일 나라지검으로 향하던 중 경찰의 호위를 받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그동안 나라지검은 야마가미가 기소된다면 재판에서 야마가미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감정을 실시해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야마가미의 정신 판정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야마가미가 총을 직접 만들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해 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 로이터

앞서 지난 7월 8일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는 야마가미에 의해 총격 살해 당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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