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6년 만에 상승세 꺾여…지난해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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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2020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래 지속된 상승세가 꺾였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2020년과 같은 14.2%였다. 전체 조합원은 293만3000여명으로 1년 만에 12만8000명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조직 대상 노동자도 79만5000명 증가(2058만6000명)한 결과다. 노조 조직률은 전체 조합원을 조직 대상 노동자로 나눈 값이다. 노조 조직률은 2014년 10.3%에서 2015년 10.2%로 0.1%포인트 빠졌고, 2016년부터 계속 오르다 6년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조합원이 가맹한 상급단체를 보면, 한국노총이 123만8000명(42.2%)으로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121만3000명(41.3%)이었다. 조직 형태별로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열에 여섯(60.4%)이었고 기업별 노조 소속은 39.6%였다.

노조 조직률은 민간보단 공공부문이, 소형 사업장보단 대형 사업장이 높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문이 조직 대상 노동자의 11.2%만 노조에 가입한 반면, 공공부문은 70%, 공무원 부문은 75.3%가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46.3%에 이르고 100∼299명 사업장 10.4%, 30∼99명 1.6%였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그쳤다. 이는 이른바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이 소규모, 민간 부문 노동자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의 노조 조직률은 한국보다 대체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9년 자료를 보면, 일본은 16.8%, 영국은 23.5%, 캐나다 26.1%, 이탈리아 32.5%, 덴마크 67.0% 등이다. 미국은 9.9%로 한국보다 낮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