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9조 육박…국가 R&D 예산 30조원 돌파

올해 대비 약 2900억원, 1.59% 증액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원전 등 투자

다누리호를 싣고 발사될 스페이스X의 팰콘9 발사체 - 스페이스X 제공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비(R&D)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조 868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2949억원(1. 59%) 증액된 규모다.

또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30조 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미래 혁신기술 선점 사업 예산은 2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 2% 증가했다.

과기부는 내년도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로 삼고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을 목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29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현재 GPS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에 올해보다 411억원이 증가한 6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주 과학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에는 14억원을 투입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과기부가 우주항공청을 산하 조직으로 배치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반도체 공공 연구시설의 노후 장비 보강 등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에 120억원이 신규 투입되고 국가 반도체 연구실 핵심기술 개발에 64억 8000만원이 편성됐다.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 실증 예산은 올해보다 84억원 증가한 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SMR) 핵심기술에 신규 예산 31억원이, 세계 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에 327억원이 편성됐다.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 기술 개발 사업에도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산업에 37억원,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치료 원천기술 개발에 55억 5000만원, 뇌과학 기술 개발에 68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유전자 편집·제어·복원·기반기술 개발에는 50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혁신 예산은 올해보다 10. 4% 늘어난 1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국민·기업·정부가 디지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예산은 246억원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에 600억원,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에 7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과 기초 연구 지원에 올해보다 6. 6% 증가한 7조 8000억원이 확정됐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SW중심대학 사업에 838억원이, 정보통신방송 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1283억원이 편성됐다.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예산은 올해보다 10. 5% 늘어난 6조 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또는 키오스크 활용 교육과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 디지털 격차 해소에 895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30조 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기술에 중점 투자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 녹색 대전환과 산업·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 실현의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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