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늘던 노조 조직률 오름세 멈춰…양대노총 조합원 240만명

고용부,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전체 노조 조합원 293만명…조직률은 14.2% 작년과 동일
양대노총 조합원 240만명 돌파…한국노총, 제1 노총 유지
“영세 기업 조직률 미미…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역량 집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각각 120만명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간 오르던 전체 노조 조직률 14.2%에서 오름세를 멈췄다.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앞줄 오른쪽)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노조 조직대상 노동자 2058만6000명 중 293만3000명으로 지난해(280만5000명)에 비해 12만8000명 증가했다.

노조 조직대상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 수에서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5급 이상, 군인·경찰 등)과 교원(교장, 교감 등)을 제외한 노동자를 뜻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노조 조직대상 노동자 중 조합원을 뜻하는 노조 조직률은 14.2%로 지난해와 같다. 고용부는 노조 조직률이 지난해와 같은 것은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한 동시에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79만5000명(4.0%)으로 동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노조 조합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1년만해도 156만9000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2017년 208만800명 △2018년 233만1000명 △2019년 253만1000명 △280만5000명으로 늘었다.

노조 조직현황을 보면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았다.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를 차지했다. 이어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 순이었다. 지역·산업·직종 등 조직 단위의 단위노조인 초기업노조 177만1000명(60.4%)으로 지난해(169만5000명)보다 늘면서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기업별노조 소속은 116만2000명(39.6%)이었다.

상급단체로만 보면 2년 연속으로 양대 노총 모두 조합원수가 120만명을 넘어섰다. 단체별로 한국노총이 123만8000명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보다 2만5000명가량 적은 121만3000명으로 41,3%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제1 노총의 자리를 2년간 유지했다.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미가맹)는 47만7000명(16.3%)이었다.

지난해 노조 조합원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실제로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은 11,2% 수준에 불과했지만, 공공부문은 70.0%로 조직률이 월등히 높았다. 공무원부문 75.3%, 교원부문 18.8%이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노동조합이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