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률 0.2%..."노조 이중구조 해소에 집중"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 14.2% 조합원 수는 293만3000명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0.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합원 수는 293만3000명으로 직전 연도 280만5000명보다 12만8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조 조직률이 전년과 동일한 것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전년에 비해 12만8000명(4.6%) 증가하고,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79만5000명(4.0%)으로 동반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만1000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6만2000명(39.6%)이었고,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 121만3000명(41.3%),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노동조합 47만7000명(16.3%)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1.2%, 공공부문 70.0%,공무원부문 75.3%, 교원부문 18.8%이었으며,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로 나타났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노동조합이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동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1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다. 노조가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