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퇴직연금 중도인출·해지 막아야"

적립 자산 누수 차단·연금 수령 방식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연구원이 연금 성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까지는 중도 인출이나 이직 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제개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5일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의 연금화 한계로 적립 자산의 누수와 수령 형태의 자율성으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연금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연구원은 퇴직연금 연금 수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가입자들이 중도 인출이나 이직 후 해지하지 못하도록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까지는 이직하더라도 퇴직연금 계좌를 원칙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도 "긴급자금 필요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중도 인출과 해지에 대한 약한 규제와 수령 형태의 자율성 등으로 적립금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연금을 받을 때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어 연금 수령을 유도할 정책 수단이 미흡하다.

실제로 이직 과정에서 퇴직소득세만 내면 별다른 손해없이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할 수 있어 수급 연령인 55세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근속기간은 지난 2019년 기준 6.7년으로 생애근로기간 4~5회의 이직 과정에서 상당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연금화 유인을 위해 일시금 수급 시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를 줄여 일시금 수령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일시금 수령과 조기 인출 시 중과세 혹은 페널티를 부과해 연금 수령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급 시 특별한 의사 표현이 없을 시 자동으로 연금을 받도록 '자동연금수령제도(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네덜란드와 스위스 등은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 연금 수령 형태를 강제화하거나 원칙화(Opt-out)하고 있다. 스위스는 일시금 수령을 위해 은퇴 3년 전에 의사를 밝히게 함으로써 연금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비중은 7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역시 '일시금 지급 숙려제도'를 통해 연금 형태로 지급하다가 일시금 수령의사를 밝히면 일시금으로 주고 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연금화 강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 지급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고, 투자상품에 연금 상품의 편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금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수급 단계뿐만 아니라 가입과 유지 단계에서 충실한 적립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 중이다.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 강화를 주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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