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34조…징수율도 증가

기사내용 요약
2021년 결산 기준 지자체 자체세입 23%
징수율도 전년보다 상승해 85.8% 집계
체납 징수 2019년 17.3%→2021년 19.8%
광주 등 운영실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서울=뉴시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징수율은 85.8%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에 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통칭한다. 행안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회계연도 분석·진단 결과 지방세외수입은 징수액과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33조9000억원으로 같은해 지자체 자체세입(지방세·지방세외수입) 146조7000억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29조4000억원, 2020년은 29조9000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2021년 결산 기준 일반과 특별회계(기타·공기업) 징수율은 약 85.8%다. 지난 2019년 결산 기준 징수율은 84.3%, 2020년은 83.6%였다.

체납액 정리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17.3%에 그치던 체납징수율은 2020년 19.3%, 2021년 19.8%로 증가세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방세외 수입 징수·체납관리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징수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최우수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기 수원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경기 연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장흥군 ▲강원 고성군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등 14곳이다.

우수 지자체는 ▲경기 성남시 ▲전남 여수시 ▲경기 여주시 ▲강원 속초시 ▲경북 칠곡군 ▲전남 신안군 ▲강원 양양군 ▲전남 곡성군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 등 12곳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들 26곳의 지자체에 기관표창과 재정 특전을 지급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243개 지자체에 개별 분석표를 제공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체 진단·개선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규모는 약 34조원으로 지자체 자체세입의 약 23%에 해당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