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규제, 내년 잇따라 해제하겠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내년 1월 투기지역 조정, 2월 취득세 인하 발표 예정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부동산 관련 규제를 서서히 줄이겠다"고 말했다. 내달에는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하향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셈이다.

추 부총리는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투기 조장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해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미분양 확대, 부동산 금융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에 대해 그는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미분양이 있으면 꼭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인식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다"며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하더라도 내년 한 해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고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다 낮은 1.6%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진솔한 데이터를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며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에너지 수입률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한해가 정말 어렵지만 수출 투자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상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지고 물가안정세도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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