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2022] 갈등과 대립에서 협치로: 한국정치, 제도개혁의 가능성들 | 연구발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현재 한국정치는 양당의 적대적 공존구조 위에 서 있다. 이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많이 논의되었지만 이곳에서는 실현가능한 제도적 대안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다당제적 정치와 협치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특히 정당법이나 선거법 등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적 협치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민주주의위기 #공론의회복 #새로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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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정치개혁"
"업그레이드 1987'을 위한 '다시 쓰는 민주주의"

정치권이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 타협과 양보로 협치의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정치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반영하고 다가올 미래를 밝히게 하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대한민국 위한 '업그레이드 1987'의 담대한 노정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행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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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