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의율 30% 미만 21곳 후보지서 제외 민간 사업으로 전환 지원 목4동 등 세 곳은 신규 지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도심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민간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을 고밀개발하는 사업) 후보지 21곳에서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사업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후보지 철회 지역에선 민간 주도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과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구역 등 21개 지역을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제외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79곳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에서 사업이 백지화되는 셈이다. 국토부가 21개 지역에서 계획했던 주택 공급량은 약 2만7000가구였다.
이들 지역은 후보지 선정 이후 최소 11개월이 지났지만 주민 동의율 30%를 얻지 못했다. 공공 주도로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데다 사업 정체에 따른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여론도 갈수록 악화했다. 일단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다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후보지 지정 이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겐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후보지 지정이 철회된 지역이 민간 도심 복합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강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양천구 목동역 인근 등 서울 지역 세 곳을 신규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고도 제한이나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만1983가구다. 이 가운데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구역은 지금까지 지정된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넓은 지역(24만1602㎡)으로 5580가구가 공급된다. 양천구 중심에 위치한 목동역 인근 구역(1988가구)은 주거와 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개발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