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30조 돌파

과기정통부 새해 예산은 18조8686억

[파이낸셜뉴스] 2023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도 29조8000억원에서 9000억원 증액된 30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 정부 R&D 예산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이와함께,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과기정통부 새해 예산 및 기금운용이 총 18조868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새해 예산은 2022년도 18조5737억원보다 2949억원이 늘어났다. 이를통해 과기정통부는 4대 중점 투자분야인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 등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미래혁신기술 선점을 위해 2조2000억여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반도체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120억원을 새롭게 투자하고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에 올해 41억원에서 더 늘려 12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SMR)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5G에 이어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327억원을 투자한다.

이와함께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290억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반복발사, 675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구축을 정상 추진하고, 첨단 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50억원, 우주항공청 설립에 14억원을 지원한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 올해보다 6.6% 늘려 7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위해 1조9000억원,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확산에 6조7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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