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첫 30조원 돌파...과기정통부 예산 18.9조원 확정

올해 대비 1.59% 증액...SMR·우주 등 미래 기술 중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이 18조868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8조5737억원보다 2949억원(1.59%) 증액된 것이다.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SMR)와 우주, 양자, 바이오 등 미래 기술 선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 7000억원으로 처음 30조원을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24일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우선 미래 혁신 기술 선점이 집중 투자된다. 반도체나 양자, 바이오, 우주 등에 대한 투자는 2조 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4.2% 증액했다. 올해 41억원이 투입됐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을 내년 125억원으로,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에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20억원으로 끌어 올린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역시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675억원으로 투입금을 늘린다. 

이 밖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에 내년 14억원, 뇌과학선도융합기술 개발에 68억원,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76억원을 투입하는 등 신규 사업도 대폭 늘렸다. 

인재양성과 기초연구 지원도 늘린다. 전체 예산은 7조 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6% 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통한 디지털 혁신 전면화에 1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10.4% 증가한 것이다. 또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분야에는 6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대비 10.5% 증가한 것이다. 디지털배움터 운영 확대, 치안과 소방, 복지 등 현장의 사회문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 7000억원이다. 올해 29조8000억원에서 9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산업과 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