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한국판 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 발표… 세부 내용 관심

尹, 지난달 '자유·평화·번영' 비전 및 '포용·신뢰·호혜' 원칙 제시
전문가 "중국 견제 관련 내용 들어가더라도 노골적이진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오는 28일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세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그 세부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전략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공개한 뒤 한 달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당시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신뢰·호혜의 3대 원칙 아래 인도·태평양전략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당시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갈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이 서로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을 둔 분쟁 및 무력 충돌 방지와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미국 등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당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 공세적 해양 진출행보를 견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게다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 정부가 마련한 대(對)아시아 전략이란 이유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한 '한미 간 정책 동조화'를 상징하는 조치"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우리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5월 서울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계기로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 수립 의사를 밝혔고,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또한 공식 선언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표면적으로나마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우리 정부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접촉면을 계속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회담 때 "한국과 '진정한 다자주의'를 공동으로 실천할 용의가 있다"는 말로 한미 간 '밀착' 행보를 경계했다.

나아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달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국제규칙의 건설자가 아닌 파괴자임을 재차 입증했다. 모든 국가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낡은 사고와 일방적 패권 형태에 맞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실천해야 한다"며 보다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의 내용이 큰 틀에선 미국의 전략과 대동소이하겠지만, 한중관계를 고려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프놈펜에서 얘기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최대한 중립적이면서도 자주적·주체적 입장을 지키는 게 우리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는 오는 28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오후엔 외교부 주관으로 주한외교단과 정부·기관·학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가 개최된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