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가석방 불원’ 김경수 포할될지 尹 정치적 결단 주목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무 요소 고려될 수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연말 특별 사면을 앞두고 막판 숙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거취를 놓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5일 뉴스1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 사면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사 규모는 총 1000명 안팎 규모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사명 가능성이 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징금 미납으로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여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든 시점에서 친문(親文) 적통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가 사면되면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는 민주당 내 친문·친명 분열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권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 신경전은 이미 절정에 치닫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논평에서 "친문 적자라는 셀프 훈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에 스스로를 전직 대통령과 견주며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가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며 자필 불원서를 공개한 바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을 향해서도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를 '명분용'으로 사면 대상에 끼워 넣었다며 맹공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누가 사면해 달라고 했나.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 논평 표현을 인용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면서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꼼수에 불과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분열' 사면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과 내후년 총선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가 그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점, 정치인을 사면할 때 여야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비판이 거셌던 전례 등 '정치적 명분'도 고려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심사위의 결정이나 김 전 지사의 불원서에 귀속되지 않는다"며 "오직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이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여러 제반 사안을 두루 고려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