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제한 없이 5억까지…'특례보금자리론' 효과있을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2.12.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연 4%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놓을 예정이어,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가지 정책모기지를 하나로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원대상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주택가격요건을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무엇보다 소득요건을 없앤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당국은 기존 보금자리론의 '부부합산 연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을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 그간 소득에 걸려 기존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실수요자들도 이번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는 것은 내년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안심전환대출 차주와 신규구매자간 형평성 문제, 정책지원 대상자가 대환차주로 한정되는 문제 등도 이를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기존 대출이 많아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지금은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70%로 운영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특례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현재 많은 이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어 내년 봄이 되면 (금리가)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주금공이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가 있고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금리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연 4%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당국이 앞서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연 4.25~4.55%로 동결됐던 보금자리론 금리가 지난 20일부터 0.5%포인트 인상된 4.65~5.05%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례보금자리론도 4%대 중후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장에 나오면 연 8%에 육박하는 고금리 등으로 '내 집 마련'에 엄두도 못냈던 실수요자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내년 중 집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는 4%대의 고정금리라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까지 이뤄진다면 2~3년 뒤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시 은행권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어 크게 망설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엿다.

금융당국은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검토 중이다. 기존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4%가 넘는 고정금리를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현재 최대 연 4.0% 금리로 공급 중이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2019년 1~2%대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현 금리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며 "현 시장상황에서 4%대의 고정금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간 저금리에 익숙해져있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당장 내야 하는 이자가 많아지니 4%대의 금리도 높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