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주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결과 주목

정재민 기자 2022. 12. 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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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번 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결과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절대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결정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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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표결…노 의원 '마녀사냥' 결백 주장 野 반대 기류 확산
21대 첫 부결 사례 될까…전례·李 연관성 들어 가결 가능성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는 이번 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부당한 역차별"이라며 "저는 결백하며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역시 노 의원의 결백을 믿으며 지도부 회의에서 '부결' 쪽으로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가족 일가의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대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결과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절대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결정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의 비토 감정이 높다는 점,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무작정 막아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개별 의원의 불법 혐의를 당 차원에서 나서서 대응하다간 자칫 여론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이 대표를 향한 향후 검찰 수사와 엮이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휩쓸리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폭주를 우리가 막아야 하는 의무감도 있지만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비리 의혹이기 때문에 의원들 개인의 판단이 결국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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