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성비위에 고개 떨군 충북 교육…신뢰 곤두박질

성매매·성추행·성희롱 등 각양각색 "조직문화 혁신"
시민단체 "조직문화 개선 잘 되는지 상시 점검해야"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취임 후 4개월 만에 도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잇따라 터진 교직원 성비위 사건 때문이다.

올해는 충북 교육계가 교직원의 잇단 성 비위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직원들의 잇단 성 추문에 충북 교육계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새 터져 나온 교직원 성 추문 사건은 4건에 달한다.

유형도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가지가지다.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9급)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압수한 매출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이 장부에는 500명 가까운 성 매수자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혀 있는데, 교육공무원은 A씨 외에 5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교사도 4명 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행정실장 등 2명이 부하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월에는 직속기관의 6급 직원 B씨가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최근 해임 처분됐다.

지난 6월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도교육청을 발칵 뒤집어 놨다.

본청 7급 직원 C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근무시간에 성매매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터졌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가 잇달아 터지자 지난달 14일 특별대책을 내놨다.

성 비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칙적으로 배제징계(파면·해임)하겠다고 했다.

설령 파면·해임되지 않더라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으면 교장·원장, 교감·원감, 5급 승진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했다.

보직교사 임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징계 수위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점수 자율항목'(개인이 쓸 수 있는 항목) 사용 제한 기간도 1년에서 징계유효기간(수위에 따라 3∼9년)이 끝날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징계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늘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성 비위로 적발되면 '패가망신'시키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성 비위가 폐쇄적인 조직문화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전문기관진단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조직문화 개선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벌써 이런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강한 처벌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숨기고 감추고 덮어주기'에 익숙했던 폐쇄적인 조직문화부터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쏠리고 있다.

윤 교육감이 지난달 1일 월례조회에서 "이제라도 잘못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민단체도 윤 교육감과 같은 진단을 내놨다.

일련의 성 비위 사건은 공직기강과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인 만큼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강력하게 징계 처분하겠다고 신호를 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나 돈이 들더라도 (성 문제에 관한) 공무원 인식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 조직문화가 얼마만큼 건전하게 바뀌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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