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번주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새해 국정방향 밝힐듯
김정은, 올해도 전원회의 연설로 신년사 대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이번 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도 국방·군사분야와 대남·대외정책에 대해 파격적인 발언을 할지 관심을 끈다.
북한은 지난 1일 김 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당 제8기 11차 정치국회의에서 '이달 하순' 제8기 6차 당 전원회의를 열어 ▲ 2022년 당 및 국가정책 결산 ▲ 2023년 사업계획 ▲ 현시기 당과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안건 중 "현시기 당과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는 최근 북한이 최우선으로 중시해온 국방·군사 및 대외 정책에 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내년은 인민군 창건 75주년(2.8), 정권 수립 75주년(9.9), 정전협정 체결(북한은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일 주장) 70주년(7.27) 등 주요 정주년 정치 기념일이 몰려있다.
북한이 이런 기념일을 계기로 대미·대남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대결 구도를 더욱 부각하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25일 관측했다.
북한은 통상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대남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간 대립 등 최근의 국제정세를 '신냉전'과 '다극화'로 평가하면서 핵무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와 관련된 수위 높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군사정찰위성 개발 완료와 고체추진 ICBM(지상·수중)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 5개년계획의 가시적인 결과 도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면서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국가경제계획 수행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 분석하고 먹는 문제와 주택 등 주민 생활 향상 등에서 나름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내년도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은 북한이 2021년 초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년째로, 김 위원장은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체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전략·전술무기 개발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목전의 식량난과 민생 해결의 실질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북한의 움직임으로 미뤄 식량문제와 경제운영 등 전반에서 국가의 통제와 장악력을 높이는 보수적 정책을 강화할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남한 및 미국과의 첨예한 대립 상황을 앞세워 외부문물 차단과 주민 사상교육 강화 등 사회 기강 확립과 주민통제 방안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당 전원회의에서 주요 인사를 다뤄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올해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지도부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당 전원회의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핵심 정책결정 기구로 자리 잡았으며, 공식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대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월 초하루 신년사 대신 연말에 당 회의를 열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1일 작년 연말 닷새간 열린 당 전원회의 연설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년사를 대신했고, 2020년 신년사 대신 2019년 연말 당 전원회의 연설로 대체했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연설로 신년사를 갈음했다.
이번 전원회의도 이번 주 초나 주중에 시작해 31일 끝내고 내년 1월 1일 보도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년사 대신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곧바로 의결함으로써 연초부터 국정과제 이행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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