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 韓中 관계, 상생의 길은…'한중수교 30년, 평가와 전망' [신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미중 갈등 속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여전히 냉각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텄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도 분명하게 확인했다.

지난 1992년 양국이 수교 관계를 맺은 후 30년이 흐른 지금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한중 수교 30년, 평가와 전망'이란 책을 내놓으며 양국간 상생의 길을 제시한다.

양국 관계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중국의 급속 성장에 따른 한중 간 비대칭성 확대 △북한 및 북핵 문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반중·반한 정서가 관계 정상화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책에서는 갈등과 협력의 이중적 현상을 보이는 한중 관계의 상생의 길을 제시한다.

먼저 '경쟁'과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될 소지가 다분한 앞으로의 관계에서 한국 정부는 가치와 정체성, 국익을 명확히 정의하고 명시해 대중국 정책에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원칙은 일관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음으로 다자 협력 및 다자 외교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대중국 '제한적 손상' 외교를 염두에 둔 다자 협력·외교의 선제적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대화 및 교류 채널을 복구하고 강화하라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양국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HAD, 사드) 갈등 이후 중단된 대화 및 교류 채널의 복구를 꼽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정환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선임연구위원,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최필수 세종대 국제학부 교수,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태희 상명대 글로벌지역학부 교수,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 한중수교 30년, 평가와 전망/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저/ 21세기북스 / 2만9800원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