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교수 "건강코드 퇴장해야…방역 주책임 정부→개인"

코로나 시대 '전자통행증'에 정면 문제제기…지지 댓글 많아

공공장소 들어가기 앞서 건강코드 스캔하는 중국시민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의 한 법학 교수가 코로나19 시대 중국 사회의 '전자 통행증' 내지 '방역 신분증' 역할을 해온 건강코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글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베이징대 법학대학원 왕시신 교수는 지난 23일 상하이법치보에 실은 기고문에서 "이 특수 시기에 건강코드가 기술과 권력의 강력한 결합으로 전염병 위험 예방 및 통제의 국가 능력을 높였지만, 방역 전략이 크게 조정됨에 따라 건강코드의 완전한 퇴출이 대세가 됐고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썼다.

왕 교수는 그 근거로 "방역 정책의 중대 조정과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전방위적인 방역 책임은 개인을 '제1책임자'로 만드는 사회적 메커니즘에 이미 자리를 내줬다"고 짚었다.

정부가 건강코드 시스템을 통해 개인 신원정보, 백신 접종, PCR검사, 방문한 장소 등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필요시 개인에 대한 격리, 봉쇄 등 조치를 취해왔는데 여기에는 의심할 바 없이 개인의 권익에 대한 제한이 수반됐다고 왕 교수는 지적했다.

즉, 국가 주도로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쓸 때는 불가피하게 프라이버시를 일부 희생해가며 건강코드 제도를 시행할 합목적성이 있었지만, 지난 7일 발표한 10개항 방역 완화 조치를 통해 '위드 코로나'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코드는 그 효력을 다했다는 것이 왕 교수의 논지다.

중국에서 젠캉바오(健康寶), 젠캉마(健康碼) 등으로 불리는 건강코드는 PCR검사 시기 및 음성 여부, 백신 접종 여부 및 시기, 이동 장소 등 개인별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보가 통합 저장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칭한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모든 공공장소와 회사에 들어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등 언제 어디를 가든지 건강코드를 입구에 마련된 QR코드에 스캔해야 했기에 중국 사회의 필수 '통행증' 내지 '출입증'으로 자리했다.

그러나 방역의 효율을 높이는 이면에는 사회 통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난 6월 허난성 정저우 방역당국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된 마을은행 예금주들의 건강코드를 임의로 녹색에서 공공장소 출입 등을 할 수 없는 빨간색으로 변경해 예금 인출을 위한 항의 방문 등을 원천 봉쇄한 일이 있었다. 당시 건강코드가 주민 통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왕 교수의 글은 24일 한때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의 주요 검색 테마가 됐다. "건강코드가 이제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지한다"는 등의 찬성 댓글이 많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 방역 통행증'을 지난 13일부로 폐지했고, 중국 통신사들은 통행증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베이징에서 사용하는스마트폰 건강코드 [건강코드 캡처]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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