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에 '밀실·졸속'논란까지...진통 끝 예산안 통과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새벽 통과됐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긴 지 22일 만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 최장 지각으로 기록되게 됐는데요. 극한 대치 끝, 원내대표 담판을 통해 합의된 만큼 밀실협상, 졸속 처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 모시고 한 주간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새벽에 통과된 예산안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합의가 되기는 했는데 통과된 예산안 손익계산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타협을 본 것, 협상을 본 것은 박수를 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양쪽의 강경 지지자들은 협상을 야합이라고 하면서 올 오얼 낫팅, 무조건 자신들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정치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협상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양쪽 다 반반씩 물러서자. 즉 양쪽이 주안점을 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주안점을 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라든지 행안부의 경찰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받는 것으로. 대신 예산을 반 깎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봤고.

또 이 반이라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브랜드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딱 반이 됐어요, 3252억. 그래서 양쪽 다 반반씩. 그러니까 한발씩 물러서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국민이나 국익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조원을 투입을 하면서 지금 25% 정도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하고 있고. 또 대만이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도 10% 공제에서 25%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전략자산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6%의 공제에서 고작해야 8%로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사실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 상황에서 굉장히,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양 의원이 이렇게 호소하더라고요. 이 법안 차라리 통과시켜주지 마라. 완전히 누더기가 됐으므로 새롭게 다시 해야 한다. 내가 발의를 했지만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다시 여야가 내년에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야당의 힘에 밀려서 민생 예산의 의미가 퇴색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또 대통령실이 국회 심의권을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아쉽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이번에 결과로 봤을 때는 하여튼 국회가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준예산이라든가 수정안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극적으로 타결본 것은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 내용 여하를 떠나서. 그런데 그간의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얘기가 나왔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은 예산안을 타결보고 싶지만 대통령실의 눈치를 많이 본 것 아니냐. 이런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또 야당 인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실체적인 권한이 무력화됐다는 것.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거나 오더를 받거나 서로 간에 대통령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산안이 준예산이나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과정상에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큰 우려인 거죠. 행정부에서 낸 예산이니까 행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건 분명하지만 협상 과정,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법인세 인하 문제는 대통령이 실제로 법인세는 인하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이런 부분 협상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행정부는 예산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폐해는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국정조사가 있었던 거죠.

이게 국정조사 특위와 맞물리면서 국정조사를 개시한다, 안 한다. 그래서 국정조사 기간이 굉장히 상당히 줄어버리고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국정조사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을 만나면서 절규하면서 국정조사가 열리게 됐는데. 하여튼 그간의 과정이 별로 개운치 않았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면 사실상 경찰국에 대한 예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인사관리검증단에 대한 예산 이건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조직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건 민주당에서 막았어야 했는데 그걸 50%로 절충을 했더라고요.

[앵커]

민주당이 받은 거죠.

[유용화]

안 받으려다가. 그건 사실상 국회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에 있어서의 입법권, 법률제정권에 있어서 사실상 행정부한테 밀린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과정에 대한 아쉬움까지 여러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협상이 결국 마지막에 끝까지 가다가 여야 원내대표끼리 담판으로 타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은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가 됐고. 예결특위 위원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나도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협상 과정에서 늘 밀실협상이다, 담합 협상이다. 이런 얘기가 꼭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종근]

이유는 한 가지죠.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예산과 관련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9월달에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내면 9월달부터 12월 2일까지 사실 수개월 그러니까 2개월 조금 며칠 정도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예산안과 다른 쟁점법안들을 함께 일괄적으로 연말에 타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이 예산안 자체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주요 쟁점 법안. 자신들이 꼭 통과 시키고 싶은 쟁점 법안들과 함께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의 트리거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타파하려면 방법은 미국을 한번 예를 들면 미국은 2월에 대통령이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넘기면 3월부터 10월까지 예산안과 관련해서만 따로 계속 국회가 심의를 해요.

[앵커]

각 상임위별로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죠. 상임위별로. 예를 들면 지금 기사 한번 기억하시면 국방수권법이 통과됐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국방과 관련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예산안이, 상임위가 독립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일괄타결이 아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특위예요.

그런데 특위가 아니라 예산심의위를 아예 상임위로 독립시키고 아예 전문적인 위원들로 하여금 시간을 오래 두고. 그러려면 미리 정부가 사실은 예산안과 관련해서 틀어쥐지 말고 이렇게 예산안을 할 겁니다라는 사전에 심의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해요. 이런 부분들을 해 줄 때만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쟁점법안을 연결시키지 말아야 된다. 쟁점법안을 연결시키니까 여야가 따로따로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지역예산, 쪽지예산 그것 때문에 밀실 예산 하는 거예요.

[앵커]

마지막에도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종근]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이 쪽지 예산을 안 해야. 밀실이라는 건 공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기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쪽지 예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쪽지 예산에 대한 사실상 견제가 필요하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영이 안 돼요. 3당 이외의 소수당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국회에서 스스로 사실은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쪽지 예산이 반영되는 이 부분 개혁해야 한다는 말씀 하나하고. 예결특위로 하지 말고 미국처럼 상임위로 하는 이런 방안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요?

[유용화]

미국 의회하고 한국 의회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의회는 예산을 행정부에서 편성해서 제출하면 심의권한밖에 없는 거죠. 미국 의회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거 증액하자고 했을 때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야 간에 협상이 되겠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 권한이 미국보다 훨씬 더 사실상 떨어져 있는 거죠. 국회는 그냥 심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혁을 하려면 국회의 권한은 헌법개정사항이겠지만 국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돼야지만 전체 우리나라 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실제로 더 심의하고 편성까지 하면서 다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쪽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정의당에서 결국 반발하는 거 아니예요? 정의당이 반발하는데 양당제라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정치개혁특위위원들이 외국 나갔다, 독일 갔다, 프랑스 갔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데 갔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가서 뭘 배워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비례성에 입각한. 지난번 총선처럼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고 비례성에 입각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실제로 이런 쪽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면서 다당제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연말 특별사면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만 단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유용화]

그것이 좀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28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지 않죠. 아프다서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그게 끝나는 날이 28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28일에 딱 맞춰서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명박 사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외에도 다른 과거에 박근혜 때, 이명박 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사면복권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병헌, 신계륜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나는 안 나올래, 받기 싫어. 내년 5월에 만기출소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면위원회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당신도 나가시오. 대신 복권은 없어. 사면만 시켜줄거야. 피선거권은 없는 거죠, 2028년까지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켜주기 위해서. 그건 국민여론이 안 좋아질 테니까 끼워넣기 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김경수 전 지사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복권 없는 사면이 단행이 되면 김경수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인가요. 선거에 나갈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종근]

피선고권이 제한되죠.

[앵커]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면만 돼서 나오더라도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인 입지랄까, 영향력이랄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피선고권만 없다뿐이지 사실상 정치행위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과는 별개로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전통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또 하나의 거점이 PK거든요. 민주당의 승리공식은 호남의 전격적인 지지와 함께 PK에 50% 이상의, 50%까지는 아직까지도 사실 달성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이렇게 자신들의 거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동강 벨트라는 부산 사상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하면 그 바람을 갖고 충청권 중부를 넘어와서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킨다. 이게 언제나 승리공식이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에 PK를 이끌어갈 차세대의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학생운동을 하면서 두 분이 변호사일때 함께 만났던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어느 사람이 PK의 차세대 리더다,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필요성 이것이 자꾸 언급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을 그럼 어떻게 치를 것이냐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자신이 못 나오더라도 어쨌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의미. 예를 들어 PK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또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앵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확정이 되는데 대통령 마지막 고심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면심사위 심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종근]

그건 사실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기보다 끝까지 아마 여론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언론에 보도된 건 훨씬 전부터 보도가 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언론의 반응도 보고 여론의 반응도 보고 마지막까지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마치 뒤집힌 것처럼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 볼까요.

최근 지지율이 상승 국면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뉴시스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44.5%, 45%에 육박하고요. 부정평가 54.1%입니다. 2주 만에 5%포인트 이상 오른 결과치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지지율 상승한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한 부분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연 그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성과를 냈느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운영 성과의 결과를 냈느냐를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지지율이 오르느냐.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도어스테핑을 안 한 게 상당히 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하면서 계속 논란에 휩싸였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지율 하락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고. 물론 MBC와의 관계에서 도어스테핑이 기분 좋게 끝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가 거의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 국민적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앵커]

김건희 여사 요즘 행보는 많아졌는데요.

[유용화]

그런데 언론에 노출되거나 논란된 부분들은 별로 없었죠. 최근에 나온 건 부산에 간 건데. 가서 이미지 쇄신 정도를 한 거지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갔을 때 문제라든가 이런 건 실제로 없었죠.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을 사실상 정치적 재물로 삼았죠. 그렇게 해서 보수층을 단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효과. 그리고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물론 뉴시스 결과입니다마는 한국갤럽은 이번 주에 결과가 안 나왔죠. 2주 동안 한국갤럽은 연말에 쉬니까. 지난주에 한국갤럽 자체조사는 33%입니다.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는 다르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추이로 보면 갤럽조사에서도 오르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사에서는 특히 진보성향층에서 10%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여성층에서도 올랐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언제쯤 나왔냐면 그게 30% 중반대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그런데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보수층 결집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마다 보수층은 이미 결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누구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번 것만 해도 진보층, 여성층이라든지 나왔고요.

또 부울경이라든지 혹은 중도층에서도 많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다음에 20대에서도 이동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세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부 지지세가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지금 40%를 넘고 있는, 2%포인트가 더 오른 결과고요.

한 가지 저는 더 덧붙인다면 이거예요.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것이 오르는데 부정적인 것도 오르거나 정체다 이러면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지금 여론조사들이 긍정적인 부분은 오르는데 부정적인 부분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서로 만나는 방향으로 지금 꺾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격차는 아직 있지만. 이 점이 사실상 긍정적으로 아마 대통령실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심 100%로 당대표를 뽑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결선투표도 하겠다, 이렇게 바꾸었는데. 결선투표가 최대 변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종근]

일단 결선투표라는 것이 50%를 넘지 못한 후보들의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지지율을 높이 받는 1, 2위가 다시 한 번 결선투표를 하겠다는 것인데.

[앵커]

그래서 2등만 하자 이런 분위기가 크다고 합니다.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가 결선투표를 하고 있고. 결선투표를 계속 주장해 왔던 후보가 있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경선에서도 결선투표를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는. 제3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주장하는 투표제고요. 이것이 무조건 특정후보를 배제한다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정당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려면 첫 번째는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룰을 직전에 바꾸는 것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정당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아니했다. 이것은 국민의힘만 너 왜 룰을 그렇게 바꾸니라고 비판하기에는 민주당이야말로 어떤 법안이 나왔었냐면 투표일 1년 전에 룰을 개정하라고, 1년 이내에는 룰을 손대지 말자고 하는 그런 법안이 아까 당헌당규를 개정하자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어떤 정당이든 룰 개정은 늘 있어 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이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지 않는 시점에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직전, 수개월 전.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때그때 이렇게 바꾸는 건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바꾼다는 국민의 비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당이든 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당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예상대로 결과가 나올까 이건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당원 구성이 국민의힘이 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유용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래서 결선투표를 넣은 거죠.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당원 100% 해도 당원들은 민심의 영향을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2년 전인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때 그때를 기억하시면 그 당시 이준석 돌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젊은 후보가 국민의힘을 살린 거죠. 그리고 당원들이 민심이 이준석을 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대선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당 룰을 보면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상당히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하는 게 당룰 개정이 아니냐. 이것도 2, 3개월 전에. 이런 사례는 없죠. 이건 선거 경쟁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2~3개월 전에 한다? 그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정당민주주의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건 친윤 정당, 윤석열 대통령의 통제가 제대로 되는 정당. 거기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유승민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반발하는 사람들을 당대표에서 제외시키자. 그래서 완전히 친윤계 정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는 것은 2~3개월 전에 100%로 하고 또 결선투표까지 넣고. 친윤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유승민이 될 수 있으니까 결선투표를 이제 넣어서 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정당정치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당정치는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하고 연결, 직결됩니다. 국회예요, 실제로는. 집권여당이 아무리 행정부에 있는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독자성은 보장해 줘야 하거든요. 완전히 종속화시켜버리면 사실상 국회도 종속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천, 거기에 공천 문제가 생기겠죠. TK 지역의 예를 들면 친윤계들 완전히 다 공천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실제로 민심에 입각한 공천이라든가 국회의원 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여튼 몇 석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선에서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앵커]

친윤 주자들 사이의 교통정리도 관심인데요. 가장 지금까지 유력하게 나오는 연대가 김장연대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의 연대. 당권주자들 단일화도 관심이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의원의 연대도 관심인데. 김기현, 장제원 두 분은 데이트 중인데 결과적으로 성사가 될까요? 성사가 된다고 하면 파급력은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종근]

글쎄요. 두 분이 데이트는 하는데 약간씩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장제원 의원은 지금은 커피만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극장 구경도 해 봐야 된다. 이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나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격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워딩으로 굉장히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발언이나 지금 장제원 의원의 이 커피 마셨다라는 이야기들은 같은 맥락이다. 어떤 맥락이냐 하면 전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흥행이에요.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불이 붙으려면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건 메기 이론과 일맥상통한 것 같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언론이 바로 쫓아가면서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출렁출렁거렸습니다.

일단 정치면 기사에서 한동안 전대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장제원 의원의 역할도 스스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거리는 두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당신이 혼수품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여기서 말씀드리는 혼수품은 즉 지지율일 것 같아요. 지지율이 아직은 단단위에서 간신히 두자릿 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지율이 정말로 선두권으로 치솟는다 그러면 극장도 안 가고 바로 혼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아직까지 지지율을 계속 봐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을 비롯한 당내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했는데요.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 만날 임박해서 당헌·당규를 바꾸고 사안이 생긴 다음에 바꾸고, 이런 게 정당 안정성을 상당히 해칠 수는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당원들은 훈련된 유권자입니다. 당원들은 당을 위해 가장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을 겁니다. ('김장 연대' 이런 이야기도 많고 후보자들도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새우 두 마리가 모이면 새우 두 마리고요, 절대 고래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고려대 강연에서 한 이야기인데 입담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말고도 입시 바꿔도 들어갈 학생은 들어간다. 이준석 대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유용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비난조의 얘기를 한 건데요. 중요한 건 김장연대라든가 새우 두 마리 얘기했을 때 현대 정당은 대중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핵관과 결합한 거 아니에요, 김기현 의원이.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현대적 흐름하고는 배치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과 결합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시대는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으면 조직표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전당대회는 아마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대로 전당대회 대표가 뽑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을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는 혹시 선거 경선에 들어가면 도움을 줄까요?

[이종근]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자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정말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노원은 사실 굉장히 험지거든요. 노원의 공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첫 번째 아마 자신의 방향성일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만약에 뛰어들어서 당원 100%에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자신도 올인할 수 있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도 고민할 거예요. 워낙에 자주 선거에 나왔거든요. 대통령 선거 2번 나왔죠. 경기도지사 나왔죠. 지금 선거 때마다 나와서 계속 패배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당대표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패배를 하더라도 진짜 유의미한 패배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패배하는 선거를 왜 하지? 이런 패배의 DNA가 완전히 쌓이게 되면 재기를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지는 쪽에 자신이 섰을 때 공천에 실제로 자신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건 친분이나 의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과 거리를 계속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금 가장 고민이 될 텐데. 지금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성남FC 후원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그 이후에 비판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이걸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거 말고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대장동이라든가 여러 건이 있어서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심경이.

[유용화]

이재명 당대표의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돈을 받았다라든가 누가 돈을 확실히 이재명에게 직접 줬다든가 이런 확증과 물증은 없다는 것이 공통된 검찰수사 결과로써 나오는 공통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성남FC 문제는 상당히 그렇죠. 이건 이미 2021년도 9월인가 경찰이 불송치를 내린 건데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세요, 보완수사하세요. 경찰이 다시 수사해서 올 6월에 다시 송치 결정을 내려서 검찰이 다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네이버 전 대표까지 이렇게 수사를 해서 나온 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FC에 대한 광고성으로서 기업들이 광고를 해 준 대가로 뭘 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은 받은 것도 없고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이라는 걸로 넣은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에 안상수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홍준표 대표라든가 또 이런 도지사들이 기업과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가 딱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소환에 응해야 된다. 응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서너 번 계속 소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소환에 응하면 무조건 나머지도 다 소환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사안마다 별개의 상황들이거든요. 자신한테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해야 하는데 자신이 나가든 안 나가든 피해자로서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내가 지금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려면 나가는 게 압박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겠느냐, 소환에 불응하는 게 느껴지겠느냐. 이 판단을 하면서 이번에는 불응하되 다음번에 한번 다시 보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돼서 이거하고 연계돼서도 민주당 내 속내가 복잡할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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