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 찬반 격론도..."부결될라" 표 단속

'예산안 처리' 본회의장에서 법인세 찬반 격론
종부세 놓고도…與 "정상화" vs 정의 "명분 없어"
정의, 5명 반대토론…여야, 부결 우려에 표 단속
여야, 28일 본회의 앞두고 안전운임제 등도 협상

[앵커]

국회 본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를 비롯한 세법 개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여야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던 법안들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고, 여야 원내 지도부의 '표 단속'에도 이탈표가 속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본회의장에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했던 법인세를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과세구간마다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 의원 반대에,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여당 의원은 정략적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가결을 호소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주택자 과세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일부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 과도하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한편, 애초 이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방향성을 되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 경제위기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가 부동산 보유세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그럴듯한 명분이 돼 버렸습니다. 아니, 명분이 아니라 구실입니다.]

여야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5명이 전부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절충안'을 마련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미리 표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어느 것 하나가 부결되면, 나머지를 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 지키시면서….]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민주당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예산안 합의를 위해 최종 중재안인 1%p 법인세 감세를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2백 명 넘게 찬성했지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에 합세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면서 '이탈표'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치 여파가 세법 처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 추가연장근로 허용 연장 여부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만 효력 있는 '일몰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의 생각은 서로 다릅니다.

쟁점마다 치열한 신경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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