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시험문제 빼돌린 직업학교 원장 징역형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 문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직업전문학교 원장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훈련 교사 4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실기시험 출제위원을 통해 시험에 나올 가구 도면을 미리 입수한 뒤 자격증을 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국가 공인 자격시험의 신뢰가 훼손됐고, 피고인들이 서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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