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별사면’ 막판 고심…“용서 구해야” “끼워넣기 생색”

박민철 2022. 12. 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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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는데,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남은 형기 15년은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 시킨 겁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냈지만,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여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두 번째 특별사면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주장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들께 용서부터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외려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안귀령/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면 대상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법무부가 추린 명단이 그대로 확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결단에 따라 막판에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채상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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