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동상·참전수당 4만원 인상 등 보훈예산 6조1886억

노석조 기자 2022. 12. 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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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승격 앞두고 예산 6조 돌파
각종 보상금 5.5% 인상
전남권국립묘지 타당성조사·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설계 반영
백남희씨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조형물을 배경으로 섰다. 백씨는 “6·25전쟁 정전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3년 아버지 백선엽 장군 주도로 3년 만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했다. /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새해 참전 명예 수당이 4만원 오르고, 각종 보훈 보상금은 5.5% 인상된다.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백선엽 장군 동상을 세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 따르면 보훈처의 내년 예산(기금 포함)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6조1천886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 예산은 ▲보훈심사 및 보상 4조7958억원 ▲보훈 선양 1960억원 ▲보훈의료복지 7865억원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997억원 ▲제대군인지원 613억원으로 배분됐다.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한다.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추가 인상률이 적용된다.

고령 참전유공자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이 현재의 월 35만원에서 월 39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 예산안보다 인상폭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더 커졌다.

보훈선양 분야에서 용산공원 호국보훈 상징시설 건립사업(31억원)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사업(국비 1억5000만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1950년 10월 평양 시가지 진입을 앞두고 작전을 논의하는 백선엽 장군(왼쪽). / 조선일보 DB

청소년·교사 연수교육, 인공지능·가상현실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 콘텐츠 개발 등 ‘보훈정신계승발전사업’ 예산이 올해 32억원에서 내년 17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독립유공자 손자 영주귀국 정착금은 5000만~7900만원에서 내년에 8900만~1억53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4년까지 국립묘지 12만5000기를 조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됐다. 산청호국원 묘역 확충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 제대군인지원 예산에는 6·25전쟁 정전 70년 사업이 반영됐다.

6·25 참전유공자 4만3794명 전원에게 새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전개하고, ‘유엔군 참전의 날’을 계기로 참전 22개국 대표를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MIU) 감사 캠페인도 전개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래나루에서 열린 국제보훈사업 및 정전70주년사업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강화, 보훈문화 확산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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