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예산 80조 4878억원···13.9% 증가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80조 487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70조 6648억원) 대비 13.9%(9조 8230억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80조 724억원)보다 0.5%(4154억원) 증가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부 예산 중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가 75조 2883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93.5%다. 올해 65조 561억원보다 15.7%(10조 2322억원) 늘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3851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3761억원보다 2.4%(90억원) 늘었다.

사업비는 4조 8145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4조 815억원보다 18.0%(7330억원), 정부안(4조 3991억원) 대비로는 9.4%(4154억원) 각각 늘어난 규모다. 이 중 가장 많은 2조 459억원(42.5%)을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에 쓰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3525억원 신규 편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집행한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1조 1629억원(24.2%)을 쓴다. 정부안(1조1365억원)보다 2.3%(264억원) 증액됐는데, 정부안 제출 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산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됐다.

경찰국 예산은 정부안(6억 300만원, 기본경비 2억 900만원·인건비 3억 9400만원) 중 기본경비가 50% 감액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는 9280억원(19.3%), 과거사 문제 해결에는 6777억원(14.1%)을 각각 편성했다.

정창성 행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 국정과제를 수행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조기 집행해 국민들이 사업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