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놓고 충돌…국힘 "뭐가 떳떳한가" vs 민주 "누가 사면해달랬냐"

2022. 12. 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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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무부가 어제(23일)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형기가 다섯 달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고, 15년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만 한 것을 문제삼은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자 사범의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댓글 조작 혐의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개월의 잔여 형기를 앞두고 연말 특별 사면됩니다.

피선거권이 부활되는 복권은 제외돼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로써 차기 총선이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 15년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됐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의 구색 맞추기로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안귀령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습니까?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입니다."

국민의힘도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습니다. "

사면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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